종부세 논란! 오늘부터 고지서 발송!

안녕하세요! 레드래빗입니다.
오늘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었고 이미 받으신 분들이
인증샷을 SNS 등에 올리고 있습니다.

 

"종부세 고지서 받고 기절할 뻔 했어요"

 

부동산에 너무 많은 자금이 몰리는 탓에 뭔가 대책이
필요했던 부분이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확실한 대책을 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종부세 부과는 필요하지만, 그 대상자 선정이 적절한지 의문"

얼마전 공시지가를 상향 조절했고,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을 잡아보려는 대책중에 하나로 종합부동산세를 상향 조정해 이번에 공지한 것입니다.

미리 예상되었던 부분이지만, 충격은 놀라울 정도인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남기는 계층에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은 누구나 찬성할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때도 그랬지만, 이번 종부세는 그 대상이 집을 한채 가지고 있더라도 가치가 높을 경우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 종자돈을 만들고, 이걸 이용해 재투자를 하는것이 비난받을 일은 아닐 겁니다.

특히,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실가구이거나, 3채 미만의 경우에는 대부분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통해 소득의 일부분을 꾸준이 모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5채, 6채 수십 수백채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과는 주택소유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페북에 올라온 고지서 인증샷인데요. 해당 고지서를 올린 분은 실거주중인 주택1채에 대한 종부세라고 합니다.

솔직히 강남에 20-30억 짜리 집이 있어도 그게 실거주중이고,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게다가 은퇴자이거나, 근로소득외 추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이번 종부세 부과는 과하다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막아야 하지만..."

물론 별다른 직업없이 부동산으로만 불로소득을 올리는 사람들까지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거구요.

하지만, 이 사회에서 노력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주택을 2-3채 소유하는 것까지 죄악시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서울과 수도권에 모든것이 집중되 있다보니,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 해소에 더 집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지방과 같은 수준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발상도 제대로 된 대책은 아닐 것입니다. 차라리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공사 지방이전 등과 같은)

아무쪼록 이번 종부세가 코로나로 위축된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보이지 않도록 대상자를 좀더 선별해 부과되었다면 반발이 조금은 적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